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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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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의2
근무기간의 계산
제12조
보상금
제13조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제14조
특별위로금
제15조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제1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7조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제18조
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제19조
보상결정
제20조
보상결정서의 송달
제21조
재심신청
제22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3조
지급기관
제24조
지급시기
제25조
공고
제26조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제27조
시행세칙
제18602호
2004.12.18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78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2.21
제20041호
2007.5.2
제20331호
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1504호
2009.5.28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60호
2010.10.27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6289호
2015.6.1
제26673호
2015.11.30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084호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98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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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
기본교육훈련과정(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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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제1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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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채용·입대시기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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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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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특별위로기준금액및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제1호및제1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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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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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장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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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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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특수임무수행경위서(사망, 행방불명, 부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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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유족대표자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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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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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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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보상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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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보상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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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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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재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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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신체(정신)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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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동의 및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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