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기본교육훈련과정(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상금의 지급기준금액 및 지급비율의 산정(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용·입대시기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망·행방불명·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별위로기준금액및장해등급별지급비율[제13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제1호및제1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장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수임무수행경위서(사망, 행방불명, 부상, 근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 시 해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0.>
재 심 신 청 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개월
특수임무
수행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본적당시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서식 사용)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의
신청사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보위 보상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1.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그 밖에 재심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