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청소년 본인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집전화) (휴대전화) | (이메일) | |||||||
| 대리 신청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집전화) (휴대전화) | (이메일) | |||||||
| 지원 대상 청소년 ※ 대리 신청인 작성 | 1.성명 | 1.주민등록번호 | ||||||
| 2.성명 | 2.주민등록번호 | |||||||
| 3.성명 | 3.주민등록번호 | |||||||
|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 신청의 경우)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대리 신청인의 범위 | 1. 부모,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에 따른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수수료 없음 | ||||||
| 첨부 서류 | 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
|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성평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①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생리용품 지원 및 관리 ②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자격정보, 생리용품 지원 이력, 국민행복카드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 제공받는 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 - 제공목적: 생리용품 이용권 생성 및 결제, 결제내역 송수신(SMS, 문자), 우편물 발송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악속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 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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