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 10.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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