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 2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종합평가 및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자료, 기존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와 지반안전성 분석 자료,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가. 지하안전평가에서 제시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 나. 시공 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8. 종합 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각각의 평가결과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평가서 자료 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라. 용어 해설 마. 지반안정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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