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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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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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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조사항목조사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3.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가. 지하안전평가의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분석
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검토
4. 지반안전성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을 통한 계측
나.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영향 분석
비고: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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