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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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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제3조
지하정보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제9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제10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12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개정 2022.1.25>
제13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제14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제15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제17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18조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제19조
협의 내용의 조정
제20조
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제21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2조
재평가 결과 통보
제22조의2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개정 2022.1.25>
제2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제24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제25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5>
제26조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29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제30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32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12.8>
제33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제33조의2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3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2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35조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제35조의2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제7장
보칙
제36조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제37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제38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39조
회의 및 의결 등
제40조
사고조사보고서
제41조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제42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제28442호
2017.11.21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461호
2018.12.31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0338호
2020.1.7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87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28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44호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7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367호
2022.1.25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4094호
2024.1.2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92호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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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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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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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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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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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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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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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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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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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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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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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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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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