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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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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진가속도감지기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내진보강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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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19.>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기본사항건축물 명건 축 주
위치
용도건축면적㎡
연면적㎡지상1층 바닥면적㎡
지상1층고m층수지하 층, 지상 층
구조형식사용승인일년 월 일
내진보강
관련사항
주요공법
시공기간~
시공사대표자
내진성능 평가자내진성능 확인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진보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내진성능 확인서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회 신
신청인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