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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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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진가속도감지기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내진보강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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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5.>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상대방성명(기관명)
주소
신청내용사업의 종류
손실 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경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의견청취 및
심리
재 결재결서 송달
신청인관할 토지수용위원회관할 토지수용위원회관할 토지수용위원회관할 토지수용위원회신청인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