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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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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지진가속도감지기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지진가속도기록계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내진보강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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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6. 1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0일 이내
①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실 무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F A X
전자우편
②  건축주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③  설계자사무소명신고번호
성 명자격번호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④ 공사시공자회사명(대표자명)면허번호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⑤ 공사감리자사무소명신고번호
성 명자격번호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⑥ 신청시설물시설물명
소재지 주소
시설물 용도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인증서 발급
신청인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