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0. 6. 4.>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 1)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인증 업무 발전 등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 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 검사를 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라. 법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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