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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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1호의2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별표 제7호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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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고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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