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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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4. 22.>삭제

별표 제1호의2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12.30>삭제

별표 제7호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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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 <개정 2025. 10.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1.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비고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은 위 표 제1호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