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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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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적의료비(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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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① 처분을 받은 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처분의 내용(처분지사: )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③ 처분통지를 받은 날년 월 일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⑤ 처분지사의 고지 유무고지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
주소전자우편주소(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등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 내용을 적습니다.
※ (처분지사: ) 해당 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적습니다.
③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ㆍ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⑤ 처분지사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이의신청위원회 심의ㆍ의결심의결과 통보수령
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