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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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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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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ㆍ통보
제4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5조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제6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7조
부당이득금의 고지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제9조
연체금 징수 예외
제10조
조사대상
제11조
이의신청서 등
제12조
서류의 보존
제584호
2018.6.29
제685호
2019.11.15
제796호
2021.5.7
제853호
2022.1.4
제936호
2023.2.1
제1040호
2024.7.30
제1125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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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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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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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재난적의료비(지급, 부지급) 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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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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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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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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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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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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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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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이의신청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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