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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신기술 표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표지(제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난안전신기술 평가 결과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난안전제품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난안전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Certificate of Disaster Safety Produc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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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90일(공고기간 제외)
기술명
기술보유자상호(법인명)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성명(대표자)사업자(법인)등록번호
기술 구분[ ] 신기술 [ ] 기존 기술을 개선ㆍ개량한 기술
기술 내용
(요약)
신기술 범위
시설 소재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별표 3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첨부서류1. 기술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지정 대상 기술의 설계도 및 운영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별표 3에 따른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신청서▶접수▶접수
▼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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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공고◀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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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결과 통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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