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 | |||||||||||||||||||
| 관리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 전화번호 | |||||||||||||||||||
| 조명기구 설치목적 | |||||||||||||||||||
| 조명기구 설치장소 | |||||||||||||||||||
| 조명기구 종류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명기구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이 있는 전광류 광고물 [ ] 포함 [ ] 불포함)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조명기구 | ||||||||||||||||||
| 조명기구 수량 및 용량 | |||||||||||||||||||
| 설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기 타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시ㆍ도의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 ㆍ 도) | 처 리 기 관 (시 ㆍ 도) | 처 리 기 관 (시 ㆍ 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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