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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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7.> | |||||||||||||
|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보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 | |||||||||||||
| 조명기구 설치장소 | 전화번호 | ||||||||||||
| 조명기구 종류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명기구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 ] 포함 [ ] 불포함)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조명기구 | ||||||||||||
| 위반내용 | |||||||||||||
| 개선명령일 | |||||||||||||
| 개선 사항 | 빛방사 허용기준 | ||||||||||||
| 개선내용 | |||||||||||||
| 개선이행일 | 년 월 일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개선을 이행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개선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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