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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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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4조
의견수렴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
제7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제7조의2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제8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제9조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제10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1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12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제14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5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98호
2013.1.31
제669호
2016.7.27
제864호
2020.5.26
제106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1.17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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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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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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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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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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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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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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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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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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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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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빛공해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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