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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지침등세부기준[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비치하여야할사항[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계획의수립에관한세부기준[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긴급주민보호조치의결정기준[제1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식료품과음료품,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통제등의 결정기준(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의기준[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방사능방재교육의교육시간및교육내용[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운반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운반검사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사선비상계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사선비상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방사능재난대응시설및장비의기준[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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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08.3.4>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18조관련)
구분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
방사선 방호장비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방사선물질의 방출량감시 및 평가시설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1. 주제어실은 부지 내․외에 초기 비상통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
2.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3. 비상운영지원실은 응급보수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대책실요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4. 비상대책실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비상대응활동을 종합․조정할 수 있을 것
5.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6. 비상대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
7. 비상대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대비하여 소개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시설을 지정할 것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1.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원자력시설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할 것
3.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 이내(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선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 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0호 라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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