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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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27.> | ||||||||||||||||||||||||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년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발사 장소 | 명칭 | |||||||||||||||||||||||
| 소재지 | ||||||||||||||||||||||||
| 사용 목적 | ||||||||||||||||||||||||
| 발사체 제작국명ㆍ제작자 및 제작 연도 | ||||||||||||||||||||||||
| 발사 예정일 | ||||||||||||||||||||||||
| 발사 의뢰인 | 국적 | |||||||||||||||||||||||
| 소속 및 성명 | ||||||||||||||||||||||||
| 탑재체의 용도 | ||||||||||||||||||||||||
|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우주항공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발사계획서 1부(전자문서 1부 별도)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발사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처리기관 (우주항공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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