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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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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운석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운석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운석 국외반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운석 등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우주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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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4. 23.>
투자진흥지구[ ] 지정신청서
[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신청(변경)사항
신청구역구 역 명면 적㎡
위 치
투자계획목 적
투자이행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총투자금액
고용규모
(상시근로자수)
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변경사유※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4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진흥지구의 [ ]지정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 투자진흥지구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재원조달계획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지정(변경)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과 통보
신청인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