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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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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운석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운석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운석 국외반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운석 등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우주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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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5. 27.>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성별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최근 5년간)
일시실적 보고서 제목
사업계획서
(최초 1년간)
위와 같이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주항공청장 귀하
제출서류1. 해당 법인의 정관 1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1부(전자문서 1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전자문서 1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우주항공청)
처 리 기 관
(우주항공청)
처 리 기 관
(우주항공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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