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3. 4. 19.>
신청기술 설명서
	(제1쪽)
1. 신청기술 핵심내용 ※ 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합니다.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1) 신청기술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 2) 주요기능 3) 성능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다. 첨단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국내로의 수입규제 여부 라. 관련 산업 파급효과 ※ 국내외 시장규모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2쪽)
2. 기술개발(개량) 방법 등
가. 기술개발(개량) 기간 년 월 ~ 년 월
나. 기술개발(개량) 방법(복수응답 가능)
	[ ] 자체(단독)개발(개량)
	[ ] 공동개발(개량)		(참여기관명)
	[ ] 위탁개발(개량)		(수탁기관명)
	[ ] 기술이전(개량)		(이전기관명)
다. 기술개발(개량) 참여 연구자
	소속기관(업체)명	직위		성명	참여분야	비 고





라. 공동개발(개량) 또는 위탁개발(개량)의 경우 기관ㆍ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개량)내용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마. 기술이전의 경우 그 내용과 개발(개량)기술과의 관계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제3쪽)
3.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구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명칭 (등록명칭)				권리권자


나. 신청기술이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 중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 현황 ※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작성하며, 인증서ㆍ시험성적서를 첨부합니다.
	시험일자 (인증일자)		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내용 (인증내용)		시험결과 (인증결과)


4. 국내외 유사ㆍ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비교 항목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5개 내외 비교				자사 신청기술 (기술명: )			국내 유사ㆍ경쟁기술 (기술명: )	국외 유사ㆍ경쟁기술 (기술명: )

기술개발완료시기				년 월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판매개시 예정일				년 월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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