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5. 27.> | |||||||||||
| 손실보상청구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청구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손실 발생의 사실 | |||||||||||
|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 |||||||||||
| 협의 내용 | |||||||||||
| 우주물체의 발사로 인한 출입통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우주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구인 (손실을 입은 자)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우주항공청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 | |||||||||||||||
| 우주항공청장과 청구인 간 협의 | |||||||||||||||
| 협의 불성립 | |||||||||||||||
| 협의 성립 | |||||||||||||||
| ▼ | |||||||||||||||
| 손실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실시 | |||||||||||||||
| ▼ | ▼ | ||||||||||||||
| 보상 완료 | ◀ | 보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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