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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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24. 5. 27.> | |||||||||||||||||||||||||||
|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120일 | |||||||||||||||||||||||
| 신기술 명칭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신기술 유형 | 위성 | [ ]구조계 [ ]열제어계 [ ]궤도 및 자세제어계 [ ]추진계 [ ]전력계 [ ]원격측정명령계 [ ]광학탑재체 [ ]전파탑재체 [ ]항법탑재체 [ ]광대역통신방송 탑재체 [ ]개인휴대통신 탑재체 [ ]과학시험탑재체 [ ]탑재 소프트웨어 [ ]기타( ) | |||||||||||||||||||||||||
| 발사체 | [ ]추진제공급시스템 [ ]제어계 [ ]구조계 [ ]전자계 [ ]열제어 및 공력설계 [ ]메인엔진 [ ]상단엔진 [ ]고체모터 [ ]기타( ) | ||||||||||||||||||||||||||
| 우주관측탐사 | [ ]원격탐사 및 우주환경 관측 [ ]표면현장 탐사 [ ]우주통신 [ ]우주감시 [ ]샘플회수 및 지구 재진입 [ ]궤도상 서비스 [ ]기타( ) | ||||||||||||||||||||||||||
| 그 밖의 유형 | |||||||||||||||||||||||||||
|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 |||||||||||||||||||||||||||
| 업무담당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 전화번호 | 전송(Fax) | 전자우편 | |||||||||||||||||||||||||
|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우주항공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3.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 | 통보 및 사후관리 | |||||||||||||||||
| 신청인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 | ||||||||||||||||||||||
| 210㎜×297㎜[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