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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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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운석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운석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운석 국외반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운석 등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신청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우주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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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27.>(앞 쪽)
제 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기관명 :
대표자 성명:
주소:
발사장 명칭 및 소재지:
발사체명:
발사용도:
탑재체:
유효기간 :
허가 조건 :

위와 같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우주항공청장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번호연월일변경사항변경사유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