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온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별표 제1호의2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ㆍ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제1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온천도시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온천굴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온천이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9호수질(성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온천발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온천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온천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호의2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6. 2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30일
상호(명칭)법인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지정승인 또는 지정
신청내용
위치
면적
지정승인신청 또는 지정신청 사유 및 효과
온천현황용출온도℃성분유형
적정 양수량톤/일수위강하량m
「온천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지정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통 지
신청인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