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 온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1.> | ||||||||||||||||||||||
|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상호(명칭) | 법인번호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인(변경승인)신청내용 | 위치 | |||||||||||||||||||||
| 면적 | ||||||||||||||||||||||
| 사유 및 기대효과 | ||||||||||||||||||||||
| 온천현황 | 용출온도 | ℃ | 성분유형 | |||||||||||||||||||
| 적정 양수량 | 톤/일 | 수위강하량 | m | |||||||||||||||||||
| 「온천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귀하 | ||||||||||||||||||||||
| 붙임서류 |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수수료 | ||||||||||||||||||||
|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 사 | ▶ | 통 지 | ||||||||||||||||
| 신청인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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