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5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2007.9.18>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2.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0.8.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0.8.11>삭제
|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07.9.18>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
|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2003.12.30>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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