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신설 2025. 2. 7.>
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1)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0	1,000	1,000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700 1,000	700 1,000	700 1,000
라. 법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100	300	600
마.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300	600	1,000
바.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6호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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