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신설 2025. 2. 7.> |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제37조제2항 관련) |
| 1. 인력: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한다. 2. 설비: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가. 전산설비 및 관련 설비 1) 배출권 거래 주문 시스템: 불특정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배출권의 거래 주문을 입력하는 시스템 2) 배출권 중개거래 시스템: 배출권 거래 주문 시스템과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그 주문을 배출권 거래소에 송신하여 거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3) 1) 및 2)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등 전산 설비 4) VPN 등 인증수단, 방화벽, 접속 기록 유지 시스템, 암호처리 시스템, 망분리 시스템 등 보안 체계 5) 백업장치 나. 사무실: 인원 대비 충분한 면적이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 부서 간 사무공간 분리 등 정보교류 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보안설비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보안설비 2) 서버 및 단말 등에 대한 접근 통제 설비 3. 내부통제기준 및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제37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정전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다음 각 목의 설비 및 계획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정전ㆍ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나. 파업 등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