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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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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제25조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30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제36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제36조의2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제37조의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조의3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제37조의4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37조의5
매매명세의 통지
제37조의6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제37조의7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조의8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37조의9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제37조의10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제37조의11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제37조의12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3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37조의14
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15
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제41조의2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제41조의3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제42조
배출량의 인증
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4조
배출권의 제출
제45조
배출권의 차입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47조
상쇄
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1조
과징금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7장
보칙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55조
이의신청
제56조
수수료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8조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과태료 <신설 2025.2.7>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944호
2020.8.18
제31548호
2021.3.23
제32503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2022.2.22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245호
2025.2.7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20호
2025.12.19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3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6.3.31
제36285호
2026.4.28
제3669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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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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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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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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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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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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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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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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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제3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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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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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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