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21. 11. 15.>삭제
서식 제1호지원(융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투자분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자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0.>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주 소
성 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
신청내용
구역명
시행면적
시행기간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 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서
2. 준공 전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및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광주광역시장
신청서 작성▶접수
▼
검 토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결 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