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 등의 신청
제3조
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제4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6조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제7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제8조
자금지원의 요청
제9조
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제11조
허가등의 의제
제12조
준공확인
제13조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60호
2007.3.28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173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19
제23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37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19.10.7
제44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1.7.15
제458호
2021.11.15
제470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2.1.21
제620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5.12.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
삭제 <2021. 11. 15.>
삭제
서식 제1호
지원(융자)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지원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지원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투자분 인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출자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사업시행자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준공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준공확인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