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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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도 제0호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제38조제2항 및 별표 7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9]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제39조제1항 관련)

어업 종류	주로 포획 하는 어종	어구 사용량	어구의 규모 및 형태	비고
연안 통발	낙지	5,0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1. 통발의 가로ㆍ세로ㆍ높이ㆍ지름은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깔때기 모양의 그물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길이는 140밀리미터 미만으로 한다. 3.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대해서는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낙지 외의 어종은 방류해야 한다. 나. 해당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자는 그 어구 외에 별표 2 제3호다목에서 정한 일반 통발어구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포획된 낙지는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에서 판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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