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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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10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분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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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8. 1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앞쪽)
신 분 증 (지역 연도-연번)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0㎜×100㎜(켄트지 180g/㎡)

(뒤쪽)

신 분 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이 증을 소지한 상담원 등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구조활동에 동행할 수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증인신문 등에 동행ㆍ동석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