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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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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10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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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14.>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변경신고서
([ ]시설장(센터장, 소장) [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일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명
지원시설장(센터장, 상담소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시설장(센터장, 상담소장) 성명생년월일
명칭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후시설장(센터장, 상담소장) 성명생년월일
명칭소재지
입소정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의 ([ ]시설장(센터장,상담소장) [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