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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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10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신분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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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 번호	문서번호 및 시행일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 명칭	소재지	성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		근거
		시설의 종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