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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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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조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4조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5조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제6조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제7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제8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제10조
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제11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12조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제13조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제14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
상담소의 업무
제1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17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제19조
의료비의 지원 범위
제20조
상담소등의 평가
제21조
제22조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2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4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59호
2014.9.26
제6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2
제96호
2016.8.12
제111호
2017.9.18
제130호
2018.9.14
제14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2019.8.28
제182호
2022.11.15
제198호
2023.11.17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5호
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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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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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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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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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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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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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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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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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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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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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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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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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삭제 <2016. 8. 12.>
삭제
서식 제8호
삭제 <2016. 8. 12.>
삭제
서식 제9호
삭제 <2016. 8. 12.>
삭제
서식 제10호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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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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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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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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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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