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8. 12.>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8. 12.>삭제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14.> | |||||||||||||
|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설치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설 개요 | 명칭 | 시설종류 | |||||||||||
| 소재지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 ||||||||||||
| 운영개시 예정일 | 입소정원(명) | ||||||||||||
| 시설 설비 | 총 ㎡(거실 ㎡, 사무실 ㎡, 목욕실 ㎡, 조리실 ㎡, 기타 ㎡) | ||||||||||||
| 직원 | 총 명(시설장 명, 사무국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고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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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선고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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