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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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07.7.27>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16. 12. 30.> | |||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기준·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기준 | 조사방법 |
| 가.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 1) 사업목적과 산지의 보전·이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나. 적합성 | 보전산지 등의 편입 | 별표 2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기준 | 자료분석 |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별표 2 제6호의 기준 | 자료분석 | |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대한 영향 |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산지의 평균경사도 | 별표 2 제10호의 기준 | 자료분석 | |
|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별표 2 제11호의 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적합성 | 별표 2 제12호의 기준 | 자료분석 | |
| 보전산지 편입비율 | 별표 2 제13호의 기준 | 자료분석 | |
| 다. 환경성 |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의 편입 | 별표 2 제3호의 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형질우량 산림의 원형보존 | 별표 2 제9호의 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기준 | 조사방법 |
| 가.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나. 적합성 | 행위제한 | 행위제한 저촉 여부 | 자료분석 |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대한 영향 |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우량한 산림의 편입 |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재해발생 우려 |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방법의 적정성 |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공장·도로 |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다. 환경성 |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
|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기준 | 조사방법 |
| 가.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나. 적합성 | 행위제한 | 행위제한 저촉 여부 | 자료분석 |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대한 영향 |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우량한 산림의 편입 |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재해발생 우려 |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사업계획 및 전용면적·방법의 적정성 |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중 별표 4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기준 | 자료분석· 현지조사 | |
| 다. 환경성 |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 |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 자료분석 |
|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항목·기준·방법을 적용할 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조건·기준에서 예외로 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한다. 2. 삭제 <2016. 6.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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