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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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2010.11.15>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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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3] <신설 2010.11.15>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83조의2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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