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의 업무	공단 업무의 근거조항

1.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승인, 보험계약 해지의 승인 및 보험관계의 소멸에 관한 업무 2.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적용의 승인 및 일괄적용 해지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에 관한 업무 4.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업무 5. 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에 관한 업무 6.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에 관한 업무 7.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8. 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에 관한 업무 9.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10. 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보험료징수의 특례에 관한 업무 11.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업무 12. 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에 관한 업무 13. 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충당에 관한 업무 14.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15.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16.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17.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에 관한 업무 18.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19. 삭제 <2017. 12. 26.> 20. 삭제 <2017. 12. 26.> 21. 삭제 <2017. 12. 26.> 22. 삭제 <2017. 12. 26.> 23. 삭제 <2017. 12. 26.> 24. 보험료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 25.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보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인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업무 26. 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에 관한 업무 27.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 27의2. 보험료징수법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5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및 제49조의5에 따른 해외파견자ㆍ현장실습생ㆍ학생연구자ㆍ산재보험 노무제공자ㆍ플랫폼 운영자ㆍ중소기업사업주 및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에 관한 업무 28.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른 예술인ㆍ노무제공자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에 관한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2호


29.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30.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의 추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생존확인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31. 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업무 32. 법 제4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3. 법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34. 법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35. 법 제47조에 따른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에 관한 업무 36. 법 제48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에 관한 업무 37.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관한 업무 38. 법 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직업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9.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업무 40.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에 관한 업무 41.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및 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42.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및 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43.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업무 44.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업무 45. 법 제8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충당에 관한 업무 46.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47. 법 제90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47의2. 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의 진단에 관한 업무 47의3.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른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48. 법 제9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및 대부금의 충당에 관한 업무 49.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요구에 관한 업무 50. 법 제120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관한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3호

51.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업무 52.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중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업 53. 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업무 54. 보험료징수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5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 56. 삭제 <2020. 8. 27.>	법 제11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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