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8. 21.>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
1. 경제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이용객 수요예측	수요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		자료분석
나. 투자비 추정	총사업비, 운영비의 적정성		자료분석
다. 경제성 분석	편익ㆍ비용 분석, 순현재가치 분석, 내부수익률 분석, 민감도 분석		자료분석
라.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자료분석
비고: "민감도 분석"이란 하나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조성계획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타당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자료분석
나. 사업주체의 추진의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의 수립 여부	자료분석
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여부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기대효과 2)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및 수혜자 범위 확인	자료분석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에의 적합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
가.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원칙 부합 여부		1) 산지의 지형과 생태보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2) 산지의 지형 변경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 여부 3)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성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나.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체류시설의 일조량 확보 여부		1) 전국 일조 시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적정 일조량 확보가 가능한 지역 선정 2) 계절별 일조량 확보를 위한 산림복지단지의 위치와 체류시설의 간격 및 배치방향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다.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 활용 여부 및 경관적인 특성 반영 여부		1)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한 해당 지역의 환경친화적 자연재료 활용 여부 2)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시설계획 수립 여부 3) 주변 경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시설물 배치 여부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라.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 구비 여부		1) 산림복지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산림자원, 수자원 등의 순환시스템 도입 여부 2)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시설 설치 여부	자료분석
마.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의 최소화 여부		1) 천연기념물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지정 등 산림ㆍ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및 지정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2)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의 포함 여부 3) 50년생 이상 활엽수림의 비율 4) 산림의 수원(水源) 및 수질(水質) 보전 대책 수립 여부 5) 재해 발생 시 조치방안 등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의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바.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부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를 위한 충분한 산림자원의 보유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 구비 여부		1) 산림복지단지 운영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의 구비 여부 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인력배치계획 수립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아.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의 활용 여부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산림교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산림복지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공간분석
자. 해당 지역 자원의 활용 여부		각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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