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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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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제3조
산림복지전문업
제4조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실태조사의 위탁
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간사
제15조
전문위원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제1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제19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9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9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제21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22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제23조
산촌주민지원사업
제23조의2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24조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제25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제26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제2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제2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0조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제31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32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33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4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제35조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제36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7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8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9조
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제40조
공시지가
제41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제42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제43조
정관
제44조
사업
제45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46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과태료
제27057호
2016.3.25
제2725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88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4.17
제29107호
2018.8.21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12.3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54호
2019.7.9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366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28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550호
2023.6.20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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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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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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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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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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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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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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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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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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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3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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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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