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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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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
신청인상호(명칭)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선박명선박의 용도
국제총톤수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지정 해제 신청 사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지정 해제
신청인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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