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대표자(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선박명 | 선박의 용도 | ||||||||||||||||||||
| 국제총톤수 |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 |||||||||||||||||||||
| 선적항(국적) | 현재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의 수: 직원 명 / 부원 명 | |||||||||||||||||||||
| 상세 신청 내용 | ||||||||||||||||||||||
| 선원명 | 직급 | 승선사유 | 승선 예정일 | 하선 예정일 | 승선기간 | |||||||||||||||||
| 1 | ||||||||||||||||||||||
| 2 | ||||||||||||||||||||||
| 3 | ||||||||||||||||||||||
| 4 | ||||||||||||||||||||||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승 인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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