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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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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제3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4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제5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의2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제385호
2020.1.16
제677호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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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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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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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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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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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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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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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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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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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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