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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분산에너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분산에너지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저장전기판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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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4일
신고인성명(대표자)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전기신사업 종류
[ ] 저장전기판매사업
신고
내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지위승계 연월일
지위승계 원인

[ ]양수 [ ]상속 [ ]합병 [ ]분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분산에너지사업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분산에너지사업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 수리
신고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수탁기관)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